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두48083 판결
[징계처분취소][공2022상,219]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2018년
|
|
로그인 |